북한 망명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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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[편집]
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과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현 북한 정부에 반(反)하거나 북한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는 망명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, 실제로는 자유조선이나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의 경우처럼 북한인들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표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세운 사설 정치단체들만 존재하고 있다.
2. 문제점[편집]
북한 망명정부가 설립될 경우 대한민국의 북부지방(황해도, 평안도, 함경도 등)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배치되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따라서
3. 관련 문서[편집]
- 자유조선(사설 정치단체)
-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(사설 정치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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